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함.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