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정242 판결 실화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기술자의 누전차단기 미연결 과실로 인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2015. 4.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게임장에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함.
피고인은 게임장 내 전기 기구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누전차단기에 의해 전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전선을 배전판의 우분기 1번 누전 차단기(ELB2P50A)에 연결하지 아니함.
이 과실로 인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2 실화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2015. 4.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소재 E 운영의'F' 게임장 안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게임장 내 설치된 전기 기구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누전차단기에 의하여 전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전선을 배전판의 우분기 1번 누전 차단기(ELB2P50A)에 연결하지 아니한 과실로, 누전으로 인하여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콘센트에서 불이 나 위 게임장 내부 연면적 135m2 상당에 번지게 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위 게임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