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 선고 2016고정2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외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터넷 카페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4. 5. 16.경 필리핀 세부 막탄의 호텔에서 C이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일명 'F')과 총 3회 성교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명 여부
-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6. 8. 1.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한국씨티은행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2014. 5. 11.부터 2014. 5. 16.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막탄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위 C이 소개해 준 에스코드 걸인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일명 'F')과 총 3회 성교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