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2,5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