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641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9.부터 2016. 3. 31.까지 정석철강 주식회사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794,2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총 1,793,2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음.
2016. 4. 25.경, 피고인 A는 주식회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허정(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101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석철강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7,0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3장 합계 1,794,287,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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