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59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A으로부터 42,307,465원, 피고인 B으로부터 7,057,746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H 법무팀 대리, 피고인 B은 H 법무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H 및 지주회사 I의 법무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A은 2015년 J 및 K 기술수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H 및 I 주식을 매매하여 47,413,24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6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홍석기(기소), 한대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2,307,46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57,746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팀 일반서무 및 법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법무팀 대리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6. 10. 9.경까지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H가 지주회사인 I 및 위 회사와 관련된 국문 . 영문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하고 회사 내 타부서에 법률자문을 하며 법무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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