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5856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모 및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
대출 브로커들은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허위 서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함.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5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기태(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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