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유턴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횡단 등의 금지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횡단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