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벌금형 및 이수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0. 18:2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유리 출입문을 열어준 뒤,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