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3106 판결 강제추행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백화점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가져다 대고 비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06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권경일(기소), 김연수,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던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에 가 져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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