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2855 판결 상해,감금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인 감금 및 상해 사건: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감금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2016. 4.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5 상해, 감금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원룸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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