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6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31.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선경(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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