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25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도박장소개설

(일부)무죄, 징역 5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 F, G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 E, G은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은 징역 5월, 피고인 D, F은 징역 4월에 처함.
피고인 C, D, F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결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에 접속하여 국내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9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검사

김유나(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G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개설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I. 2층 상가형 오피스 텔(30평형)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 등에 663,9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경기와 게임에 최소 3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