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
•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임.
•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함.
•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