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다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정차 중이던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약 100m 진행 후 정차함.
•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 하자 다시 진행하여 도주함.
• 약 200m 진행 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함.
• 약 1.5km 진행 후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