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20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5. 13.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4. 중순부터 2016. 5.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박민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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