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고단16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3. 23. 06: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 공영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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