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단1312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금 편취 의사와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2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22. 2,000만 원, 2008. 8. 1.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2 사기
피고인
A
검사
추혜윤(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08. 12. 30.경까지 이자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 702 호가 있는데 시가가 18억 원이고,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1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후순위로 위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아 회사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