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111394(본소),2017가합105648(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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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손해배상, 권리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이 2017. 3. 31.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의 인도를 명함.
D동 건물에 대한 약정에 따라 피고 F에게 D동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명하고, 피고 회사에 D동 건물의 인도를 명함.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월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함.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함.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권리금 회수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1394(본소) 토지인도
2017가합10564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3. C
4. D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피고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원고 A에게 12/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11/45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7. 5. 26.부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는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F은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04. 3.31. 체결한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금 반환(또는 회수기회 방해 금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한다. 7.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는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3.자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4. 3.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피고 F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들에게 이행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04. 3.31.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권리금 반환(또는 회수기회 방해 금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E에게 983,0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I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 및 망인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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