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6가합1102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C의 강서지점 등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임.
피고 D는 원고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023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2. D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43,000,000원, 원고 B에게 503,252,92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C의 강서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종합증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D는 피해자 원고 A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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