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10438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배당금 과다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에게 과다 배당받은 금액 중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1,246,973,601원을 배당함.
피고는 배당 전 이미 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4389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한국산업은행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4,133,49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8,586,541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8,586,541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원고 회사(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3. 12. 2.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8. 21.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03. 11. 19.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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