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합1002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공탁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27.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수임하여 2012. 2. 27. 신청함.
법원은 2012. 2. 29. 원고가 5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
피고는 2012. 3. 7. 원고를 대리하여 5억 원을 공탁함.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3. 4.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22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C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928호로 C의 D주식회사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243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구이의 소송의 진행에 앞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여 2012. 2. 27. 원고를 대리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