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00141 판결 사채원리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전환사채 원금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의 채무 면제 주장 및 피고들의 이자율 변경 주장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2009. 7. 24. 원고와 피고 A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계약 내용은 전환사채 원금 50억 원, 만기 2년, 표면이자 연 2%, 보장이자 연 12%, 만기 미상환 시 연체이자 연 25%로 정함.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음.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141 사채원리금 등

원고

제일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53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5,6,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권면금액 50억 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7. 25. 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중 이율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2009. 7. 24.자 전환사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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