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 삭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기사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신문 B를 운영하는 법인임.
•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게재함.
•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G와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사건 사진)이 실려 있고,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원고임.
• 이 사건 사진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것이나, 현재 F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