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48499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849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 없이 징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회사는 금속구조 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E의 권유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3. 1. 11.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E는 2013. 2. 20.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래, C의 승낙하에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C은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