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42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결정 2015차전64200으로 원고에게 135,611,92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짐.
•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 이 사건 지급명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