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42972(본소)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계약의 진정성립 및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1.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와 B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9,704,908원 및 그 중 8,571,586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B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B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B의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2972(본소) 청구이의

원고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2017.8.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37937호 사건으로 반소 제기하였다가, 2017. 9.20. 이 법원에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반소취하에 동의하여 위 반소는 취하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20768호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21.자로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704,908원과 그 중 8,571,586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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