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단265577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권리양도계약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반환 및 부당이득 상계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9,992,2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7.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8,900만 원을 지급함.
피고 B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 승인을 받지 못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전대차계약을 승계받지 못함.
원고는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5577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69,99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28. 서울 종로구 D 1층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위 편의점의 보증금(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 원) 및 시설 일체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위 편의점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위 편의점을 임차인 E로부터 전대한 것임에도 E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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