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53598 판결 기타(금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위·수탁계약 해지 시 반환을 예정한 보증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이 사건 차량(1톤냉탑, B, 2010년식)을 피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함(제2조).
- 영업용 번호 소유는 피고에게, 차량 소유는 원고에게 있음(특약사항 2).
- 피고는 원고의 차량 대·폐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3598 기타(금전)

원고

피고

광성물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자동차(1톤냉탑, B, 2010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지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제2조). 영업용번호의 소유는 피고에게 있고, 차량에 대한 소유는 원고에게 있다(특약사항 2). 2)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대, 폐차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제16조). 3) 계약기간은 2016. 4. 25.부터 2017. 4. 23.까지이다(제24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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