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단25298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68,473,9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 운영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원고는 2008. 1. 1. B과 서울 D역 2층 맞이방 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였으며, B은 월 매출액의 80%를 종합원가로 지급받고, 원고는 20%를 순이익으로 가짐.
B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B을 상대로 점포인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2984 손해배상(기)

원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7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 및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 1. B과 사이에,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연도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해졌고, 최종 전문점 운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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