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252670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명경영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7. 피고 회사(주식회사 A)와 대출금 1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함.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서 탈퇴하거나 보유 지분 1/2 이상 처분 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 제3조는 피고 B이 제2조의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2670 대여금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018원 및그 중 102,666,627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연 4.2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피고 회사 2. 대출 약정: 2015. 2. 2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