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245719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지층을 각 인도하도록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 피고들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5719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지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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