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2455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상해 및 손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66,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1. 13. 원고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원고의 뺨을 때리고, 커피숍 안으로 데려가 식칼을 보이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림.
피고는 원고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화장실로 데려가 "내가 부천에서 유명하다, 양아치다, 자지를 꺼내라, 잘라 버리겠다,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554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4,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3. 0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E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원고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보이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재차 원고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 커피숍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내가 부천에서 유명하다, 양아치다, 자지를 꺼내라, 잘라 버리겠다,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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