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6가단24504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운전자 및 피해자의 과실 비율, 손해배상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8,106,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7.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피고차량 운전자 D은 편도1차로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 우측 발걸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이 사고로 원고는 양 복사 골절, 발목, 우측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5047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6,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748,863원과 2016.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7. 16:20경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소재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D은 E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2차로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중 피고차량 앞 범퍼부위로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발걸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 복사 골절, 발목, 우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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