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244723(본소),2017가단11388(반소)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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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결과 요약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 및 임차인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15. 3. 22. 피고(임차인)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3.부터 2016. 3. 23.까지로 정함.
계약서에 '본 지역은 D 물건으로서 사업진행시 임차인은 이주기간 종료시까지 조건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됨.
또한 '임차인은 1층...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4723(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11388(반소) 임대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7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58.8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1)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계약금 계약 당일 600,000원, 잔금 2015. 3.23.5,400,000원) (2)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23.부터 2016. 3.23.까지 (3) 본 지역은 D 물건으로서 사업진행시 임차인은 이주기간 종료시까지 조건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 (4) 본 물건 잔금일은 3월 23일이나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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