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6가단2392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분리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74,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7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내 슬러지 처리를 위해 피고 B로부터 원심분리기(1차 계약)를 74,800,000원에 매수함.
1차 계약 시 슬러지 제거율 95% 이상, 최종고형물 함수율 85% 이하를 약정함.
1차 원심분리기로 슬러지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B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용량이 더 큰 원심분리기(2차 계약)를 11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927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페플라스틱 가공처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B가 실제로 운영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플라스틱을 모아 열 및 물 처리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업체로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의 세척공정이 있고 여기서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폐수에는 슬러지(하수나 폐수 속에 함유된 부유 물질, 침전물)가 섞여 있게 된다. 원고는 위 슬러지가 섞여 있는 폐수를 직접 처리할 수없어, 폐수 처리 전문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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