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230182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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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0182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은 2016. 1.22.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C, D. E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2. 22.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부천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106호로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기일 2016. 3. 18.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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