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단2244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수도관 동파 사고, 관리업체와 임차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D 주식회사(건물 관리업체)와 피고 B(임차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G~H호에서 병원을 운영함.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I호의 임차인, 피고 C는 I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임.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는 수도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등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442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E상가관리단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G~H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 피고 C는 위 I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수도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등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각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공간의 환기 등을 위한 그릴창의 개폐는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