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6가단21764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실채권 양수인의 착오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실채권 매수 및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B는 부실채권 중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임.
피고 C은 원고 직원에게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고흥수협의 부실채권을 소개하며 양수를 권유함.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 일부 지상에 미완성 건물이 있었으나 경매 대상에서 제외됨.
피고 C은 미완성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7646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수 및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부실채권의 중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실채권의 거래 (1) 피고 C은 2016. 1월경 원고의 직원인 전무 D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보령 시E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고흥군수산업협동 조합(이하 '고흥수협'이라 한다)의 F,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 라 한다)을 소개하면서 검토 및 채권 양수를 권유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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