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단21018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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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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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0188 손해배상(기)

원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2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과류 및 빙과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7. 1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원고의 대구지사 서대구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건과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0. 10. 26.과 2012. 4, 4.에 '확인서', 2011. 2. 16.과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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