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203999 판결 기타(금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C는 2015. 1. 24.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 원고는 차남임.
이 사건 상가(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는 1991. 4. 4. 망인 명의로 12분의 6.8지분,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12분의 2.6)을 피고가 매매대금 3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3999 기타(금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3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C는 2015. 1.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의 장남, 원고는 차남이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4. 4. 망인 명의로 12분의 6.8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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