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9811 판결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무단 개문 및 누수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67,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4. 8. 피고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함.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누수 연락을 받고, 2015. 6. 15. 방문 시 피고가 임의로 개문하여 물을 퍼내고 있었으며, 방실 내부는 침수되어 있었음.
피고는 2015. 6. 24.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단행, 원고의 물건들을 창고에 방치하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811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2016. 6.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에서 '귀중품 등 분실'과 관련한 원고의 주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5. 4. 8.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지층 101호'(29.75m2,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기간 2005. 4. 8.부터 2007.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묵시의 갱신으로 기간 연장),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을 분실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남편과 이혼 한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의 각종 살림살이 및 결혼 패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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