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간통죄 조항에 따른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간통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와 두 차례 성교하여 간통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2013. 10. 30.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적용 여부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