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2010. 12. 어느 날 서울 양천구 F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 및 소급 효력

•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