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11월 초순, 중순, 12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A과 각 1회씩 성교함.
• A은 1991년 11월 22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
•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11년 6월 29일 선고되어 2011년 7월 7일 확정됨.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