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임대 대가로 1주일 사용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외환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