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금속성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