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5851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SC은행 계좌(이 사건 통장)로 2014. 1. 13. 1,000만 원, 2014. 7. 21.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이 이체됨.
-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2.부터 2014. 6.까지는 각 20만 원씩, 2014. 8.부터 2014. 12.까지는 각 40만 원씩 일정 금액이 이체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51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28.
판결선고
2016. 4.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이체내역) 원고의 예금통장(SC은행: 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SC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2014. 1. 13. 1,000만 원, 2014. 7.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위 예금통장으로 2014. 2.부터 2014. 6.까지는 각 20만 원씩, 2014. 8.부터 2014. 12.까지는 각 40만 원[1]씩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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