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58162 판결 전세금반환청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냉장고, 세탁기 등 물품을 수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처리한 경우, 해당 물품은 원상회복 대상이며, 그 처리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됨.
임차인이 물품을 수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목적물을 온전히 인도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3. 2. 15.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함.
임대차계약은 2015. 3. 10.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이하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162 전세금반환청구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208744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218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원고가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제4층 옥탑방(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원, 기간 2015. 3. 10.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피고가 2015. 5. 21. 원고가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이하 '이 사건 냉장고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철거하고, 그 처리비용 20만 원을 공제한 보증금 3,680만 원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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