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5687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배수갑문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임.
2014. 8. 17.부터 18.까지 영광군에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18일 새벽 5~6시경 시간당 최대 57mm의 강수량을 기록함.
이 사건 집중호우로 와탄천 상류에서 불어난 물로 하천지류의 제방이 유실되어 도로가 침수됨.
원고 차량은 2014. 8. 18. 14:05경 영광군 백수읍...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6876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4. 선고 2014가소563448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의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2014. 8.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영광군에는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영광군 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7일 강수량은 40mm 이하이었던 반면, 18일 강수량은 226mm에 이르렀다), 호우경보는 같은 달 18. 03:40부터 07:50까지 내려졌으며,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같은 달 18. 새벽 5 내지 6시 경 시간당 57mm의 강 수량이었다(이하 이와 같이 내린 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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